강창일 “국민안전 위해 재난유형 분류체계 개선해야”
강창일 “국민안전 위해 재난유형 분류체계 개선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9.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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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서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 간담회’ 개최
풍수해 대비 생활권 중심 종합정비 개선 주문도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 간담회’에서 재난유형 분류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일어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잠원동 철거현장 붕괴사고, 양천구 빗물배수시설 현장사고 등을 거론하고 “선진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불비가 큰 원인이라 본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세밀하게 재난방지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함께 법제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첫 주제발표에 나선 김찬오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이원화된 현행 분류체계에 대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여야는 미세먼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정의에 포함했고 당시 이원화된 재난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필요성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제기되기도 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안재현 교수(서경대학교)는 “지금까지 예방사업은 대부분 부처별로 분산추진돼 사업간 연계썽 부족으로 비효율성과 사업중복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에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부처별 사업을 서로 연계·통합해 사업효율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 대표인 강창일 의원을 비롯해 김해영(연구책임의원), 윤호중,  이상헌, 이용호 의원 등을 비롯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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