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세출결산 불용률 증감치' 성과평가 반영
도교육청, '세출결산 불용률 증감치' 성과평가 반영
  • 장정은 기자
  • 승인 2019.09.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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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도교육청 교특회계 불용률 최소화 대책 발표
예산집행 불용률 순위에 패널티 및 인센티브 부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예산운용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 소속 모든 지방공무원 성과평가에 세출결산 전년대비 불용률 증감치실적을 공무원 성과급 평가항목에 반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8회계연도 교육특별회계 불용액의 과다 발생 지적과 방안 마련 주문에 따른 교특회계 불용률 최소화 대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모든 지방공무원 성과평가에 세출결산 전년대비 불용률 증감치지표를 반영하고 그에 따른 실적을 공무원 성과급 평가항목에 반영할 방침이다.

2018년도 예산집행 불용률 순위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는 내년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순위에 따라 10~20% 감액 조치하는 패널티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특회계 불용률 목표를 예산현액 대비 3% 이내로 설정, 추진함은 물론 기관 및 부서별 당해연도 불용 목표율 대비 실적에 따라 5순위까지 포상을 실시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박희순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 과장은 이번 교특회계 불용액 최소화 대책 추진으로 기관소속 전체 지방공무원의 불용액 최소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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