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의 일정으로 2일 마지막 정기국회에 돌입하지만 제주최대 현안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운명이 밝지 않을 전망이다.

한일간 경제갈등과 과거사 문제, 북미간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한반도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의제까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블랙홀’ 정국에 묻히면서 현재 정기국회 일정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사상 첫 500조원을 돌파한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곳곳에서 여야간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선거법개정안이 의결된 이날 동시에 회의를 진행하던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까지 파행, 향후 소위 일정도 당분간 불투명하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29일 여야가 새로 진용을 갖춘 뒤 두 달 가까운 기간에 4번째 회의를 열고 여야가 처리하지 못한 안건 47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이날도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반면 법안소위는 이날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의결 소식이 이어지자 곧바로 회의를 중단, 파행으로 이어져 결국 법안은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행안위 법안소위가 또 언제 열릴지조차 현재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더욱 가시밭길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조국 정국으로 사실상 최악의 상황을 맞은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초 2~3일 예정됐던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무산돼 현재 여야간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어렵사리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현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깃발을 올리고 순항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의 정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정기국회가 제대로 운영될지 시작부터 우려가 된다”며 “더욱이 국내외 주요 현안들마저 여야간 갈등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