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세계경기 하강과 미중무역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보복이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심의‧의결한 내년도 정부예산은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일본의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제외조치에 대해 “일본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를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우리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삼으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외교·국방예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강한 나라의 기반인 자주국방 역량과 외교 역량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늘렸다”며 “국방 예산은 올해 대비 7.4% 늘어나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넘게 책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에 대해서도 “지역 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 전체에 활력이 생겨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형 SOC 예산과 함께 내년부터 33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전면 착수하도록 예산에 반영했다”며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저소득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기능”이라며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에게 계속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있고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OECD 나라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강조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고교무상교육 확대,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청년주거지원 강화, 미세먼지 저감예산 두배 인상 등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