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또 불발...20대 국회서 더 멀어져
4‧3특별법 또 불발...20대 국회서 더 멀어져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8.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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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29일 법안소위...여야협의 안돼 또 안건상정 '불발'
행안위 새로 진용 갖춘 뒤 두달여간 법안소위 불과 4번 열어
4.3특별법 등 행안위 계류 법안 2500건 넘어...법안처리 '심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임위 법안심사에 돌입하지만 이번에도 제주4‧3특별법을 비롯 과거사법 등은 안건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처리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월28일 84일 만에 여야합의로 본회의를 열고 행안위원장을 비롯 4개 상임위원장을 교체하는 등 새롭게 진용을 갖췄으나 28일 현재까지 행안위 법안소위는 고작 3차례 열렸고 29일 열리는 법안소위가 4번째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국회 파행이 이어져오던 당시 법안소위 소집에 반대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밤을 새서라도 법안심사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발언해 왔으나 정작 법안소위 위원장 몫으로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선임된 이후 지난 두달 가까운 기간 동안 법안소위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제주4‧3특별법과 연관된 과거사법 개정안도 지난 6월말 한국당의 반대에 부딪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현재까지 조정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못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법안소위가 더디게 운영되면서 29일 열리는 회의에서도 4‧3특별법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이날 회의에 상정된 47개 법안 역시 여야간 입장차를 보여온 안건들이 포진해 있어 실제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20개월째 4‧3특별법이 국회에서 장기표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행안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역시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간 전쟁을 발불케 하는 극심한 공방을 벌이면서 상임위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난개발방지를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신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신설,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제주관광 발전을 위해 쓰이도록 개정하고 이미 존치기한이 만료된 국무총리실 소속 제주지원회 사무처 활동시한 연장 등 시급한 제주현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행안위에 계류된 법안은 2500여건을 넘어섰다”며 “향후 국정감사를 비롯 여러 일정들을 고려하면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처리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고 우려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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