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음식점 등은 의무 대상 아니...공감대 형성 미흡 땐 반발 불보듯
제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절반 감축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대형 음식점에 모두 감량기를 설치하고 일부 가정 등에도 확대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천 감량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시행해온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사업이 확대된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216곳에 감량기가 보급된 결과 2016년 하루 150.8t이던 하루 발생량이 올해 134.7t(7월 기준)으로 감소해 3년 새 10.7% 감량효과를 보였다.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 절반 수준으로
음식물쓰레기 감축 목표는 올해 7월 하루 배출량인 134.7t을 2021년까지 절반수준인 70t까지 줄이는 것으로, 방법은 음식점 등에 감량기를 대대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것이다.
330㎡ 이상 규모 음식점은 이미 감량기 보급이 추진되는 상황으로 올해 말까지 123곳에 설치 완료된다. 내년부터 200㎡ 이상 음식점 360곳에 감량기가 중점 보급된다.
제주시는 또 소형 음식점과 가정을 대상으로 감량기 보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44곳(올해 31곳)이 설치되는 재활용도움센터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설치된다.
제주시는 이를 통해 200㎡ 이상 대형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 감축 목표(50%)의 절반, 소형 음식점과 가정, 재활용도움센터 등에서 나머지 절반을 줄인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참여율 관건…처리수수료 인상 논란 여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목표의 달성 여부는 소형 식당과 가정의 참여율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 이상 규모 음식점만 감량기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나머지는 설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처리수수료 원가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감량기 설치는 비용의 50%가 지원돼도 처리 용량별로 50㎏은 750만원, 30㎏는 550만원, 1~2㎏(가정용)은 40만원이 소요되는 등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도 그에 못지않게 부담하도록 해 감량기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당 가정 30원, 소형 51원, 다량 배출사업소 106원이다.
하지만 공감대 확보 등이 미흡할 경우 영세 식당이나 일반 가정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용량포화로 원천 감량이 절실하다”며 “음식점과 일부 가정에 감량기를 중점 보급해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