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협정 종료…日 명분없는 싸움에 ‘원칙’ 대응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종료…日 명분없는 싸움에 ‘원칙’ 대응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8.22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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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상임위 이어 문 대통령과 토론 결론…“시한내 외교경로 통해 전달”
‘과거사 문제’ 경제문제로 끌어들여 백색국가 제외…한일갈등 최고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목적 협정지속,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전날 한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태도변화 없어…‘변화없다’ 판단
7월까지도 ‘외교적 노력’ 신중론 견지…靑, TISA로 안보공백 없어
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사진=연합뉴스)
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중국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의에서도 일본측은 기존입장만을 되풀이, 우리 정부가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11월 양국이 비공개로 추진, ‘비밀협상’ 비판을 받아온 지소미아는 결국 일본이 과거사를 이유로 우리측에 경제제재를 취해 ‘명분없는 싸움’을 걸어오면서 갈등이 악화, 향후 양국간 갈등은 최고조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연장종료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여부를 논의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1시간 여동안 논의를 거듭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배석, 사실상 NSC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신중론’을 견지해온 청와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고려해 ‘외교적 해법’을 여러 차례, 오랜 시간 직‧간접적으로 타진해 왔으나 일본측의 태도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주요 배경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은 한일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에게 취한 경제보복은 과거 역사문제를 현재의 경제보복 문제로 전환했다”며 “게다가 아무런 설명없이 상호간 신뢰를 토대로 안보상 우호의 근간으로 유지되던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3권분립 원칙하에 존중하는 동시에 한일관계를 고려해 한일저앙회담 제안과 두 번의 특사파견 등 일본정부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노력했지만 일본은 호응하지 않았고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반응을 안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게다가 우리정부 중재안이 최종안이 아님을 여러차례 상기시켰지만 일본은 대화에 대한 우리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까지도 정부는 지소미아 유지론에 무게를 싣고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외교적 해법’ ‘미래지행적 한일관계’를 강조하며 ‘과거사와 미래관계를 분리’한 투트랙 메시지를 밝혀왔지만 일본은 아무런 태도변화가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를 통해 군사정보교류가 가능, 안보와 관련된 정보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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