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면서 제주지역의 지속성장을 위한 세수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보전용 관광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세욱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심의관은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가 주최한 ‘도민체감형 지역경제 활성화 실천방안’ 수요좌담회에서 ‘일본의 지방분권과 지속성장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서 심의관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초점을 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성과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가 200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 환경세, 고치현의 삼림환경세, 아이치현의 산업폐기물세 등 법정외세 도입사례를 거론하며 “청정제주를 지향하고 있는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환경보전용 관광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서 심의관은 이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방세법에 이미 규정돼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라며 “농촌체험에서 한 단계 발전된 그린투어리즘을 지향하고 풍력ㆍ바이오매스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신후식 박사(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제주 지역의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마케팅 강화를 통한 제주방문객 확대 및 관광활성화 ▲제주 청정 농산물의 브랜드화와 함께 유통 채널 확대를 통한 농산물가격 안정화 정책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컨설팅 강화로 사업전환이나 협동조합화 등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박사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제주의 성장방식을 지속가능한 성장방식으로 전환 ▲대형개발사업 등 건설투자 중심의 외연적 성장방식에서 사업고도화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 등 내연적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방식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농축수산업 등 친환경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함께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융합화를 위한 기반투자를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