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통보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는 22일 예정된 연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NSC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연장여부를 직접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일외교장관 결과이후 이뤄진다. 마지막까지 연장여부와 관련된 상황과 변수를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한일군사협정은 24일까지 한일 두 정부에서 한쪽이 연장에 반대할 경우 파기되며, 반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이에 대해 이날 김상초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일군사협정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일 과거사문제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최근 일본 태도를 보면 과거사 문제와 경제산업성이 시행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분리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징용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양국 국민의 공감대가 확보되는 해결방안이 아니면 원만한 해결책일 수 없다”고 원칙적인 입장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한국 정부가 8개월간 직간접적으로 1+1(한일기업 공동기금 조성)방안을 제시했는데 물론 그게 한국정부 입장에선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일한 방안은 아니”라며 “양국간 외교적 대화로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고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