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에도 배짱 영업…불법숙박업소 21곳 적발
형사처벌에도 배짱 영업…불법숙박업소 21곳 적발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8.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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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한 숙박업소.

불법영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다시 영업을 이어간 숙박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숙박업소와 미분양 주택 등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숙박업소 21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애월읍 소재 A업체는 지난해 6월 불법숙박업으로 단속에 적발됐으나 6개 독채 건물 중 1개만 민박 신고를 하고 나머지 5개는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이어왔다.

제주시내권에 위치한 B업체는 2017년 11월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숙박업으로 신고가 나지 않는 건물에 객실 10개를 설치하고 객실별 욕실, 침대 등을 구비한 후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숙박을 제공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제주시내 4충 건물을 이용해 불법영업을 해온 C업체는 약 1년여 간의 영업으로 1억20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이같이 불법숙박업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업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부서 및 세무서와 공조해 영업장 폐쇄 및 부당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불법숙박업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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