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47년)에 의하면 2047년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3757만명) 대비 약 31.8% 감소한 2562만명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총인구에서 생산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73.2%에서 2047년 52.4%로 20.8% 포인트 감소하게 된다.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절벽이란 경제학자인 해리 덴트가 ‘The Demographic Cliff’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인구절벽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제주지역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핵심 생산연령 인구에 해당하는 30~40대 중심의 인구가 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제주지역 생산연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생산연령 인구는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에 제주지역 생산연령 인구는 2009년 38만9674명에서 2018년 47만2723명으로 연평균 2.2%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제주지역 순이동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제주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은 감소한 반면에 인구 유출은 증가하면서 2018년 기준 제주지역 순이동 인구는 전년 대비 36.8% 감소한 8853명에 그쳤다.
안타까운 점은 제주지역을 떠나는 전출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근래에 전입해 왔던 청년층 이주민이라는 것이다. 2018년에 제주지역을 떠난 전출 인구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3만322명으로 이 중 2만6393명(87.0%)이 이주민이다. 그리고 이주민 중 약 60% 이상이 20~40대의 핵심생산연령 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구 유출, 특히 20~40대의 핵심 생산연령 인구의 유출이 지속된다면 제주지역의 인구절벽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47년)에서도 제주지역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2017년 70.6%에서 2047년 53.0%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히 얘기하자면 제주지역 인구정책은 청년층 이주민의 정착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해보겠다.
최근에 모든 뉴스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구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에 의한 미래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가 문제이고 고령화가 문제가 아니라 고령인구를 부양할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가 문제인 것이다.
결국 현대 사회의 실질적인 인구문제는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방향은 생산연령 인구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지역으로 전입하는 청년층 이주민은 굴러온 복이다.
제주지역의 내수시장을 키워 주고 노동력을 공급해 주고 지방재정을 부담해 주는 귀한 존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내에서 인구유입 현상을 바라보는 여론은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다.
‘2018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인구유입 현상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도민(45.6%)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도민(31.0%) 보다 14.6% 포인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미래의 위기 보다 당장의 혼잡, 불편함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정착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후순위로 밀어 두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인구 절벽에 대한 위험성을 도민에게 인지시키고 정착주민 지원에 대한 정책적 근거와 지원 체계를 탄탄하게 만드는데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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