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며 행정안전부의 전향적 검토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행안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방안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이번주중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서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10년전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시장직선제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당시 편법으로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돼 버렸다”며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는 임의규정이고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행정시장을 임명하면서 시장의 권한 부재로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도민의 실생활을 살펴야 할 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돼 도민생활과 거리감이 생기고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앞서 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에 행정시장 직선제애 대해 ‘불수용’의견을 제출했으나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61.5%(2018년 4월)에서 70.6%(2019년 5월)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어 “(행안부가) 행정시장 예고제로 해석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사무권한이 도와 행정시장 사무권한 배분에 갈등소지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안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유명무실한 행정시장 예고제라는 보완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듭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