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내년 10월 처음으로 부과될 교통유발부담금을 기초 조사한 결과 부담금은 1059건(633동)에 4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을 제출한 기업체는 74개소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교통량 감축활동은 부담금과는 별도로 시설물의 종사자 및 이용자가 교통량을 감축하려는 9개항(18개 분야) 프로그램에 동참할 경우 이행비율에 따라 감면해주는 제도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결과 74개소에서 이행참여 계획을 제출했으며 미처 참여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추가로 감축활동을 받고자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내년 2월까지는 계속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감축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기업체별로 부과될 부담금의 20~30% 정도는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귀포시는 감면 프로그램의 객관적인 검증과 증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방안을 토대로 세부이행 지침을 마련,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감축활동의 객관적인 이행실태 점검으로 투명ㆍ공정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참여이행 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1일 설명회를 개최해 의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공직자도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승용차 공동이용 등 예외 없이 감축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감면 이행 점검 또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청렴감찰단이 담당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감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체에는 모범이행 인증과 더불어 적극적인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위법ㆍ부당 기업체에 대해서는 감면부담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수시 정기점검 강화를 통해 첫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