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차산업의 숙원인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확보문제가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지 못 한 가운데 국회심의라는 마지막 관문을 맞았다. 제주에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자 고비다. 이번 국회 심의 때 미반영 된 예산을 살리고, 이를 내년 정부의 본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지 않으면 해상운송비 국고확보는 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한 도전이 10회에 근접하면서 제주의 기대와 고민 또한 커지는 모습이다.

내년은 ‘정치의 해’다.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제주에는 ‘기회의 해’인 셈이다. 정부·여당이 지역문제에 ‘관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상운송비 문제를 이번에 풀지 못하면 사실상 앞으로 더 좋은 기회는 보장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사전 논의를 거쳐 사업명을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으로 변경해 국비 41억9000만원을 부처예산에는 일단 반영시켰다. 그런데 기재부는 지난달 내년도 예산안 2차 심사에서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을 검토하지 않았고 3차 심사에서도 거론하지 않아 최종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여전히 다른 지역 오지와의 형평성과 도서지역 조건불리직불급 등 중복지원 문제를 불수용 이유로 내세웠다.

이제 국회의 예산심사과정을 맞게 됐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 이후 국회는 상임위별로, 이어 예결특위 심사 벌인다. 제주가 1단계로 기대하는 것은 국회가 기재부가 사실상 삭감한 예산을 살려내는 것이다. 2단계 기대는 최종순간 국회가 회복시킨 예산을 기재부가 수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1단계 기대, 즉 국회가 관련예산을 회복시키는 것은 가능할 공산이 크다. 문제는 2단계 기대인 ‘기재부의 수용’이다.

제주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문제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제주가 섬이고, 이 때문에 제주산 농산물에 물류비용이 추가로 따라다닌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정부는 여전히 타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시쳇말로 못해주겠다는 조건을 전제로 설정한 ‘거부의 논리’일 뿐이다. 지원의 타당성과 정당성 또한 차고 넘친다.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 자세를 거듭 주문한다. 나아가 제주출신 국회의원과 지방정부인 제주도의 막판 총력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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