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순환 난국...'제2의 쓰레기 대란' 위기
악순환 난국...'제2의 쓰레기 대란' 위기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8.18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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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봉개매립장 쓰레기 반입거부 원인과 해법은]
땜질식 협약→이행 차질→주민 반발→처리난 우려 되풀이
안정성 확보-적기 추진 절실...'행정 책임론' 타개 여부 촉각

지난해 고비를 넘겼던 쓰레기 처리대란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제주시 봉개동 주민들은 행정당국이 약속했던 음식물류 처리시설 이설기한을 지킬 수 없게 되자 19일부터 쓰레기 반입 거부를 예고한 상태로 제2의 쓰레기 대란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지난해 봉개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을 놓고도 주민들이 협약에 대한 이행 차질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또 다시 당국의 땜질식 협약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행정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당국 협약 이행 차질-주민 반발 악순환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가 반발하는 이유는 당국과 체결한 협약에서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202110월 말까지 이설하기로 했던 약속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시는 음식물 처리시설의 색달동 이전에 대한 중앙절충 과정에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검토 등에 시일이 소요돼 당초보다 1년 반쯤 늦어진 2023년 상반기에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앞서 제주도가 2016년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연장사용 협약을 체결할 당시 태양광발전시설을 약속했지만 준공이 늦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그 결과 당국과 주민대책위 간 봉개매립장 사용연장 합의가 늦어졌고 쓰레기 대란 우려가 현실화했다. 협약은 봉개매립장 사용기한(지난해 5)이 종료된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체결됐다.

이에 앞서 행정당국은 20145월 제주시 동복리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유치할 당시 마을 내 양돈장 이전을 약속해 놓고 지키지 못한 결과 쓰레기 대란 악순환의 발단을 제공했다.

당국은 해당 양돈장 대표의 동의도 없이 협약서에 명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주민들이 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반발한 결과 201711월로 계획됐던 환경자원순환센터 착공이 지난해 3월에야 이뤄지면서 준공도 8개월 이상 늦춰졌고, 결과적으로 지난해 봉개매립장 사용기한 만료에 따른 연장 협약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초래됐다.

매번 당국이 마을에 추가 지원을 약속하고 나서야 갈등은 일단락됐다.

협약 안정성 확보-적기 이행 뒷받침돼야

잇단 쓰레기 대란 우려는 행정당국의 땜질식 협약과 이행 차질, 그에 따른 주민 반발, 공사 착공 또는 쓰레기 반입 등의 저지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음식물류 처리시설 이전을 놓고도 당국은 봉개동 주민대책위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음식물류 처리시설 이전 시한을 2023년 상반기 등으로 정해 협약을 체결했다가 각종 변수로 차질이 생길 경우 또 다시 주민 반발과 쓰레기 대란 우려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특정 기한을 정하는 형태보다 협의대상 시설의 이전이나 공사 완료 등 목적 달성여부를 기준으로 협약을 체결해 변수에 대비하는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과정에 약속 이행 가능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상호 공감대가 형성돼야 협약 이행 차질과 주민 반발 등에 따른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쓰레기 처리시설 입지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는 물론 쓰레기 발생량 감축을 위한 정책의 적기 추진을 비롯해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도민사회의 의식 전환과 참여가 뒷받침돼야 쓰레기 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시 관계자는 음식물 처리시설 이전사업은 애초 예상과 달리 지난달에야 국비 확보가 결정되면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봉개 주민들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환경자원순환센터 준공 등을 감안해 쓰레기 대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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