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동주택 행위허가 동의서 양식 제작
제주시 공동주택 행위허가 동의서 양식 제작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8.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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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공동주택 행위허가 동의서 양식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위허가란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나 건축법상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용도 변경이나 증축파손 등 법령이 정한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사항이다.

그동안 행위허가 신청 시 입주민 동의를 받는 부분에서 동의서가 규격화되지 않은 탓에 신청인에게 혼란을 주거나 입주민들 간 동의 여부를 놓고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제주시는 법령 질의와 변호사 자문을 거쳐 표준 동의서 양식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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