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결국 버스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지난달 택시요금 인상에 이은 대통교통요금 인상이라는 점에서 도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현재 ‘제주도 버스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은 다음 달 말 마무리 된다. 요금인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의 과업내용으로 ▲현황 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버스 운행 행태별 수요 예측 분석 ▲다른 지역 요금체계 현황 조사 및 분석 ▲적정 요금 산정 및 요금체계 개산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버스 요금 인상 등 요금 체계를 새로 산정할 방침이다.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새 버스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제주의 버스요금은 2014년 이후 동결됐다. 전국 최저수준이다. 2017년 8월 대중교통 체제 개편으로 도 전역의 버스 요금이 통일됐고, 공영버스에만 적용되던 70세 이상 노인의 무료 버스 탑승이 모든 버스로 확대됐다. 현재 제주의 버스요금은 1200원(청소년 900·어린이 400원), 급행 버스요금은 3000원(청소년 2400·어린이 1500원), 마을 버스요금은 1000원(청소년 600~800원·어린이 400원)이다. 제주도는 버스 요금을 100원 인상할 경우 30억원 정도의 운송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는 준공영제 시행이후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예산을 버스업계에 지원하고 있다. 지금 제주도가 지출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버스 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의 정당성이다. 도민들의 세금을 민간에 지원하려면 재정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 버스 운영으로 업체에 얼마만큼의 손실이 나타나고, 업계 스스로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버스 업계의 자구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버스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장기간 요금이 동결됐고, 나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주는 지금 버스 준공영제 도입 초기다. 조기에 이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요금 인상은 버스업계의 경영합리화를 전제로 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준공영제 버스예산이 엉뚱한 데 쓰이지 않고 있다는 도민들의 신뢰를 얻어 내는 게 우선이다. 요금인상은 차선이다. 손쉬운 방법으로 도민들의 주머니를 털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은 전형적인 ‘하수 행정’의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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