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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항일운동가 서훈 확대 지지부진 이유 있었네
제주 항일운동가 서훈 확대 지지부진 이유 있었네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8.15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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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상 포상 결정은 국가보훈처 의존 구조
지방 보훈청 제출 자료도 재조사…업무 중복·지연 원인
예산·인력도 태부족…별도 보훈기관 격상 등 대책 필요

제주 출신 항일운동가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확대가 행정력 중복과 인력 및 예산 부족에 가로막혀 있다.

제주 지역 항일운동가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은 유족들과 제주도보훈청을 비롯해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보훈처에 접수되고 있다.

‘국가보훈 기본법’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지방 보훈청이 아닌 국가보훈처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보훈청이 지역 항일운동가를 발굴하고 활동 자료를 수집해도 법적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보니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제주 보훈당국 관계자는 “국가보훈처는 민간이나 유족이 아닌 지방 보훈청으로부터 받은 공적서나 증거 자료들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에 나선다”며 “결국 업무 중복 및 포상 지연 등의 문제는 물론 지방 보훈청의 역할 자체도 다소 애매해지고 있다”고 얘기했다.

제주도보훈청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을 각 지방 보훈청이 결정하진 못하더라도 무명의 항일운동가들을 발굴, 조사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실제 3·1절 100주년 및 광복 74주년을 맞은 올해 제주도보훈청의 독립유공자 발굴·조사 예산은 ‘0원’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역시 제주항일기념관에서 근무하는 학예사 1명이 전부다.

매년 3·1절이나 광복절 때마다 제주 보훈당국이 지역 출신 항일운동가들의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에 소극적으로 나선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제주도보훈청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에서 벗어나 별도의 보훈기관으로 격상되거나 항일운동가를 조사·발굴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지속적으로 국가보훈처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며 “그래야만 자발적으로 지역 항일운동가들을 발굴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원과 협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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