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계 평화의 섬 실현과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마을 갈등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추진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11년째 안개 속에 머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선정돼 추진 기대감을 높였으나, 최근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에서 유보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에 대한 제주도와 국방부의 의견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중앙정부의 절충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사업비 748억원을 투입해 알뜨르비행장 185만㎡ 부지에 평화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원 조성을 위해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무상 양여하거나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 같은 무상 양여나 사용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알뜨르비행장 상공에서 비행 훈련이 이뤄지는 점을 들어, 부지를 무상 양여할 경우 비행 훈련을 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알뜨르비행장 부지 중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168만2000㎡ 규모의 대체부지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최근 등록 문화재가 산재해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유적지 영역 51만㎡만이라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는 국유재산 무상 임대나 사용은 관련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데다, 설령 무상 사용을 허가해 주더라도 관련법에 의해 사용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다.

국방부는 무상 사용 허가를 위해 공원 시설 조성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불확실한 사업 근거로 공원 실시설계 등을 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와 국방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사업 추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국방부와 제주도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가 입장 절충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