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EEZ 대치, 대화로 풀어 나가자
한·일 갈등 EEZ 대치, 대화로 풀어 나가자
  • 제주일보
  • 승인 2019.08.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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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제주지역 농수산업계와 관광업계에 불똥이 튀더니 급기야 한·일 EEZ(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수역인 제주 바다에서도 양국이 대치해 있다는 소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일본측은 자국 EEZ 경계수역에 어업지도선과 군함, 정찰헬기, 관공선 등을 전진 배치해 우리 어선의 침범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측이 EEZ를 지키기 위해 어업지도선을 배치하는 것은 일상이었지만 이렇게 군함과 정찰헬기까지 동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만하다.
이에 우리 측도 해경 경비함정과 관공선 등을 한·일 EEZ 경계수역에 집중배치에 대응하고 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주선적 근해연승어선들이 조류나 바람 등 외부적인 영향으로 일본 EEZ에 침범할 경우 즉시 나포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한·일 EEZ 어업협정이 4년째 표류하면서 일본 측은 자국 EEZ에 침범한 제주선적 어선을 2016년 3척, 2017년 1척, 2018년 3척을 나포한 마당이다.
제주도가 우리 어선들의 안전조업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한 것은 잘했다.
한·일갈등은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1차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애초에 90일로 예상됐던 심사 승인 절차가 3분의 1 정도로 단축된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일단 맞대응 조치로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화’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정면대결로 치닫던 대치 국면에서 벗어나 냉각기를 갖는다는 점에서 잘한 일로 평가할 만하다. 
한·일 양국이 강(强) 대 강(强) 대치를 지속한다면 서로 피해만 커지고 결국 파국을 초래할 뿐이다. 일본 여행 금지나 도쿄올림픽 보이콧처럼 국민감정을 부추기는 행위를 일삼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도를 넘는 반일(反日) 운동에 제동을 걸고 당국과 정치권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서는가.
관광업계는 “관 주도의 반일은 안 된다”고 여당에 직격탄을 날렸고 서울 중구청은 주요 거리에 ‘노 재팬(NO JAPAN)’ 깃발 1100개를 걸었다가 내리는 등 한·일갈등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이번 양국의 갈등, 징용공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퉈보는 것도 하나의 해법일 수 있다.
오는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와 다음 달 유엔총회 등 잇단 외교의 장이 예정돼 있다.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 나라가 조폭 세상도 아니고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은 안된다.

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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