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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재‧부품‧장비산업에 1조6500억원, 예타면제 추진”
당정청, “소재‧부품‧장비산업에 1조6500억원, 예타면제 추진”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8.13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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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1차 회의 개최…“긴급상황 적용해 바로 시작 취지”
금융분야 추가규제 대응 한은총재 포함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 가동
김상조 “고정된 전략 아닌 상황맞춰 유연하게 대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3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내 1조66578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당정청 회의’결과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뜻”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 “고정된 전략을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상대 반응을 보고 유연하게 (대응책을)  변화시키면서 보완해나가는 전략게임이자, 그런 판단을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반복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김 정책실장은 또 “이런 상황은 한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피해보다 이런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간접적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며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 한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 파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 등 혁신성장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해 제출하겠다며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일본이 수출규제에서 금융분야에 대한 추가조치를 대비해 다음달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포함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도 가동, 경제불확실성에 대비키로 했다. 이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일관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일부에서 산발적인 메시지로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세균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 정부에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정열 산자부 산업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권원직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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