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연말 새해 경제정책 기조를 위해 자문을 구하던 국민경제자문회의를 8월에 연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일본 아베 총리가 이번 경제보복 조치를 부정하면서도 그 배경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의 주장과 달리,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올해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를 차지해 36위의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아베 총리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부당함을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와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