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치매는 50대 이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조사될 만큼 고령사회의 그늘이다.
매년 환자수가 급증해 2050년이면 전체 노인 인구의 15%가 치매를 앓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가 2017년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했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치매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경우에 따라 경제적 파산은 물론 가족관계 파탄까지 초래한다. 국가가 나서 이들을 돕고 책임지겠다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방향과 명분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가 자원의 한계다. 한정된 재정과 제한된 인력으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그동안 네 차례 치매 전담형 민간 요양시설 조성을 위한 공모를 벌였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 지원되는 기능보강사업비가 많지 않은 탓이다. 한정된 사업비로 민간 치매 요양시설 사업을 추진하려다 벽에 부딪친 것이다.
이후 제주도는 민간 법인의 유휴 부지에 시설 신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도내 한 사회복지법인의 토지에 시설을 신축하고 이를 치매 전담형 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법인과 합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내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공공형 치매 전담 요양시설 3개소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2022년까지 도내 치매 전담 요양시설 4곳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치매 관련 국가 예산은 3년 전과 비교해 12배로 급증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시행 때문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치매 예산은 3572억원이다. 2016년 282억원에 그쳤던 예산이 이렇게 늘었다. 내년부터는 1955~1963년 출생자를 뜻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연간 90만명 정도 65세 인구에 진입한다. 필요한 관련 예산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이 포함된다. 고령화 사회의 또 하나의 그늘이자 ‘재앙’이 된 치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됐다.
‘치매는 부끄러운 병’이란 그릇된 통념을 바로잡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절실하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치매 관련 예산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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