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 사건' 초동수사 미흡 인정
경찰 '고유정 사건' 초동수사 미흡 인정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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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상 적정 절차 거치지 않고 공개
수사 관계자 감찰 조사…징계 가능성
실종수사 매뉴얼 등 관련 제도 수술대

‘고유정 전남편 살인사건’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경찰청이 진상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동조치·수사과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고유정 체포영상이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됐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결국 수사 책임자는 감찰조사를 받게 됐으며, 경찰의 실종수사 매뉴얼도 수술대에 오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지방청 기자실에서 ‘고유정 전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신고 접수 후 초동조치 과정에서 최종 목격자·장소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주변 수색이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또 압수수색 시 졸피뎀 관련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고유정 체포영상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고유정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정용기 기자.
6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고유정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정용기 기자.

이에 경찰청은 수사 책임자에 대한 감찰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감찰 조사 의뢰 대상은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 동부서 형사과장, 동부서 여성청소년과장 등 3명으로 알려졌다.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대책 중 하나로 경찰청은 최근 대형 강력 사건을 총괄하겠다며 ‘종합대응팀’ 신설을 공식화했다.

종합대응팀은 형사, 사이버, 지능범죄수사, 법무팀 등 각 기능을 결집해 강력사건에 대응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요 사건 초기 위기관리를 위한 종합대응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종수사 매뉴얼 개선을 비롯한 제도개선과 관련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고유정 전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초 제주에 진상조사팀을 급파해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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