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일본 총리가 감행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이후 그 저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두려움, 아베의 개헌 욕망, 한일청구권에 대한 왜곡으로 개인청구권 소멸 시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의 또다시 꿈틀거리는 군국주의 부활 등 일본사회를 오랜 시간 연구해온 이들의 분석이 무겁기만 하다.

지난 6월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답지 않게 한일정상회담을 무산시키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지 나흘만인 6일 아베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아베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해 국제조약을 깼다고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한일청구권협정(1965년 체결)에는 ‘강제동원’된 개인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또 부인한 것이고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경제와 억지로 연관시켜 보복조치를 감행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아베의 잘못된 주장은 1991년 당시 일본 외무성 야나이 조약국장의 발언, 지난해 11월 고노 다로 현 외무상에 이어 갈등형국에서도 지난 5일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도 우리의 제1야당에선 연일 ‘외교적 해법’ ‘통 큰 합의’를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베 일본 총리와 만날 것을 요구한다. 한일갈등을 문재인 정부가 자초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제전쟁 시작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와 성노예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아베다.

비상한 시국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이 부족할 수 있지만 골대를 오인하면 곤란하다.  누구도 자책골을 원하지 않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