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우리정부의 경고는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일본이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국)’ 배제 강행에 대해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 가능성이 낮아 한일 양국의 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이란 우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전 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대응방침과 함께 각료들에게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국민들을 향해서도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정부를 믿고 협력해줄 것을 호소했다.

현 정부 들어 국무회의 생중계는 처음으로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번 사안의 핵심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라며 “일본이 G20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고 단호한 입장도 밝혔다.
국민과 기업을 향해서도 문 대통령은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다”며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고 협력을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오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종합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하는 한편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개발과 관련기업 자금지원 등 추경에 반영된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도 이 총리는 “일본이 외교적 협의도, 미국의 중재도 일부러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경제공격을 집행했다”고 규탄하고 “정부는 일보의 경제공격에 대해 상세한 산업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청은  ▲소재·부품산업을 키워 과도한 대일본 의존 탈피 ▲대-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계 ▲제조업 새롭게 일으키기 ▲청장년 일자리를 늘리는 등 4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김현종 차장은 지난 2일 한일간 외교채널에 대해 일련의 상황을 설명하며 7월에 우리정부가 일본측에 두차례 고위인사를 파견해 강제징용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측이 현상동결합의안을 중재안으로 제안했으나 일본이 거절, 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일갈등 악화의 책임이 일본정부에 있으며 일본정부의 주장에 명분도 없다는 것으로  세계 자유무역 질서 훼손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