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보고서 '정책차롱'을 발간하고 도정질문 방식에 따라 질문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지난 4월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질문'시 질문방식별 소요시간 조사 결과를 인용해 도정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이 평균 41분이 소요된 반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평균 51분이 소요돼 질문 방식에 따라 10분의 격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교육행정질문의 경우도 일문일답은 평균 38분, 일괄질문-일괄답변은 평균 46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도의회 회의규칙의 규정 차이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도의회 회의규칙에 도지사 답변 시간을 포함해 40분 이내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도지사 답변 시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도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의 총 소요시간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28명, 80%)이 주를 이뤘다.

다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답변한다는 취지에서, 답변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