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약국, 주차장, 소매점 등에 접근하는 ‘기초생활인프라시설 접근 평균 소요시간’이 전국 17개 시도중 가장 길어 정주여건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시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표 참조>에 따르면 도보 기준 평균 유치원은 14분, 초등학교 12.3분, 도서관 24.7분이 각각 걸렸다. 또 노인교실은 무려 60분, 의원은 45.3분, 약국은 44.9분 등이다. 특히 소매점은 271.4분으로 최저기준 10분에 비해 무려 270배 차이가 나며 제주지역에 턱없이 부족한 공영주차장 역시 기준시간 10분 보다 70배 이상 더 긴 76.2분으로 나타났다.

교육‧학습‧돌봄‧의료‧의료‧체육‧생활편의‧교통분야 등 12개 전체 항목에서 최저소요시간보다 적게는 2.1분, 많게는 260분이나 더 많이 초과됐다. 17개 시도 중 전체항목에서 평균을 모두 초과하는 지역은 제주가 유일, 기초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접근성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했다.
반면 서울은 노인교실을 제외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의원, 약국, 생활체육시설, 도시공원, 소매점, 공영주차장 등은 기준시간을 넘지 않아 접근성이 가장 좋았다.

다른 광역시인 경우 부산과 대구는 노인교실 평균 접근시간이 최저기준보다 2~5배, 공영주차장 평균 접근시간은 최저기준의 1.8~2.4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역도인 경우 2~4개 항목을 제외하고 최저기준 시간을 초과했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저기준’은 국토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국민 누구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보편적 생활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설별 1인당 소요시간거리를 분석, 지난해 연말 제시됐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성은영 박사는 “차량을 이용한 거리가 아닌 도보를 기준으로 실제 이용자 접근거리, 희망거리, 만족도 등을 종합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주민의 수요와 경제, 시설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지역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라며 “농촌이나 도농복합지역 등의 인구변화 등을 고려해 국가차원의 각종 인프라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