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빈손 국회 이어 7월 국회도 반쪽
6월 빈손 국회 이어 7월 국회도 반쪽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7.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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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미당 요구, 29일 국회 개의…의사일정 합의안돼 상임위 완전 멈춰
‘안보국회’ vs ‘추경안 먼저’ 팽팽…추경안 계류 96일째, 최악 국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로 29일 국회가 열렸지만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6월 빈손 국회에 이어 벌써부터 성과없이 끝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추경안처리 무산 가능성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 26일 소집요구서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지난 19일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지 10일만이다.
그러나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날 국회는 개회식은 물론 상임위원회가 단 1곳도 열리지 않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처리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의사일정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이날로 96일째, 추경안심사가 계류된 최장기록인 107일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20대 국회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4월5일을 끝으로 국회는 단 1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야야 5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를 이번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비상대응기구 설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날 여야 5당 사무총장은 민관정협의회 출범안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협의회 범위와 규모, 역할 등에 대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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