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례없는’ 규제특구 지정…제주 ‘ALL’ 탈락 ‘수모’
정부, ‘선례없는’ 규제특구 지정…제주 ‘ALL’ 탈락 ‘수모’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7.23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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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주재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 7개 시도 선정
‘블록체인’은 부산에게 밀리고 ‘전기차-화장품’도 특구지정 무산
이 총리, ‘블록체인특구’ 언급하며 ‘효용성 검증’ 지적
정부, ‘충실한 특구계획 수립’ 조건부 회생 기회 부여 입장

정부가 ‘선례 없는 규제혁신’을 강조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중 7개 시도에 대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블록체인 특구는 물론 전기차와 화장품특구까지 탈락하면서 ‘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탈락한 7개 시도에 대해 ‘충실한 특구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추가’ 지정 가능성을 언급, 향후 내실있는 준비에 따라 회생 기회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지난 17일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에서 상정안건으로 결정한 8개 지자체에 대한 최종 특구 지정을 결정했다. 제주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블록체인특구는 부산으로 지정됐으며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실증) △전남(e모빌리티)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경북(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등이다.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혁신과 민생을 위해 약 300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며 “규제자유특구는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혁신기업이 협력해 혁신정의 상생모델을 만들어주길 바라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제주가 탈락한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해 “특구 계획에는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던 많은 혁신사업들이 담겨 있다”며 “가령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 검증과 세계 최초의 가스기기 무선 제어기술 테스트 계획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이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정작 지역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현실성 있는 발전계획을 만들어가는 데는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정부의 지적으로 읽힌다.

반면 이번 결정이 암호화폐 등에 대한 정부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원희룡 지사는 이달 초 블록체인 특구지정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기류에 대해 “암호화폐에 대한 동북아에서의 블록체인과 새로운 산업에 대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제주미래산업으로 (특구지정을) 큰 틀에서 제시했는데 정부가 걱정이 많고 부정적 신중론이 많다”며 “안맞는 점이 있어서, 정부의 자세 때문에 포기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오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지 못하는 7개 시도에 대해서는 충실한 특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가 돕고, 연말 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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