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조치로 한일갈등이 장기화 조점을 보이는 가운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오는 23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서울에서 볼턴 보좌관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와함께 볼턴 보좌관은 방한기간중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개럿 마퀴스 미 NSC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볼턴 보좌관이 중요한 동맹국들 및 우방들과 대화를 계속하고자 오늘 일본과 한국으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볼턴 보좌관은 일본을 거친 뒤 방한할 예정이다.

이번 볼턴 보좌관의 방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 강화방안’에 대한 양국협의가 목적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한일갈등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미국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갈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아마도 (한국과 일본 정상이) 둘 다 원한다면 나는 (관여) 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

볼턴 보좌관이 한일 양국을 방문시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 뒤 이어지는 것이란 점에서 양국의 갈등을 중재하겠다는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지, ‘무례하다’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한국정부가 국제법위반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부당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일본측 잘못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으며 이에 앞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제기구의 공식적 발표를 인용, 일본이 오히려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추가보복을 운운하자 우리정부는 내달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카드를 검토하고 있어 한일양국의 갈등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일갈등 중재여부에 대한 언급은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면서 볼턴 보좌관이 방한에서 미국이 한일갈등에 적극적 중재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