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일방적인 경제보복으로 한일양국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갈등이 촉발된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안건을 다룬다.

양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고위급 인사를 파견, 직접 발언할 방침을 세우는 등 본격적인 외교전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장급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된 파견단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측이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을 WTO 일반이사회에 파견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이사회는 회원국 164개국의 대사 전원이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통상 각국의 주 제네바 대사가 참석, 해당 국가에서 고위공직자를 파견해 발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일 양국은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수출규제문제를 놓고 국제사회의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나는 것인지, 양국의 역사문제를 문제삼아 경제보복 조치로 취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다.

우리정부는 이같은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 WTO 일반이사회 개최를 요청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7~8일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경제보복으로 WTO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강한 유감의 입장을 표했고 일본은 WTO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각각 주장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