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효성 높여야”
위성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효성 높여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7.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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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법 개정안 발의…현행 공공기관 10% 규정 지키도록 보완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17일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판로지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 계획과 실적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사유를 조사해 개선궈고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이 성능인증 등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선구매 실적이 미흡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고, 중소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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