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민선 시장과 군수 선출기회를 폐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10년을 넘기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행 10년을 넘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칠 곳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 가운데 하나가 다름 아닌 시장직선제다. 지방정부인 제주도에 이어 제주도의회까지 정부에 행정시장 직선제안 수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건의하는 등 정부 설득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그제(17일) 국회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수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의장은 “기초자치단체 폐지 이후 각종 정책에 주민 참여가 약화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행정의 민주성 확보와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자리를 같이한 제주출신 강창일 국회의원도 정부 차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현길호·강철남·정민구 도의원이 동석했다.

진영 장관은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석 도의장이 그제 진영 장관에게 건의한 내용을 빌리지 않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때만 해도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나아가 행정의 질 또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넘쳤다. 그런데 그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에 그쳤다. 되레 각종 정책에 주민참여가 후퇴하고 대신 그 자리를 절대권한을 가진 제왕적 도지사가 꿰찼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민들 사이에 적어도 시장만이라도 내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분출됐다. 기초의회로 상징되는 시의회 구성이야 차지하더라도 시장만이라도 직접 뽑는다면 지금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기대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게 지방의회까지 나선 이유다. 따라서 정부 또한 지금과 다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필요가 충분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시험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 제도가 제주라는 거대 결사체 구성원들의 민주주의 혜택과 민주절차에 대한 참여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상대적 시스템이 아니다. 정부입장에서 보면 제주와 다른 판단이 설수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제주의 기대에 부응하는 화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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