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타다’ 등 플랫폼 택시를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과잉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지역 택시 업계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업계와 업계 간, 또 정부와 업계 간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저임금, 장시간 근로, 수입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택시 업계는 타다 등 차량과 기사를 함께 호출하는 모빌리티(mobility·이동수단)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자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국토부는 타다 등 차량과 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 택시와 ‘웨이고 택시’ 등 가맹사업 형태,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을 모두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플랫폼 택시를 모두 제도권에 둔 후 이들로부터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받아 택시 면허권 매입 및 종사자 복지 강화 등에 투입해 기존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국토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 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 조건 대폭 완화,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의 택시 감차사업 시행 등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가 플랫폼 업체와 기존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지만 제주지역 택시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전영배 제주도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은 “제주 택시 업계는 여전히 렌터카와 기사가 결합한 형태의 플랫폼 업체를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이번 개편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기존 택시 업계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토부의 개편 방안이 그대로 현실화될 경우 제주 택시 업계는 생존권을 걸고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