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등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과거사법 개정안 등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됐다며 “한국당은 법안의 통과를 고의적으로 외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유족회는 국회 앞 남문에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계속, 지난 12일 600일을 맞았다.

과거사법은 지난달 25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해 다음날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에 회부, 최대 90일간 처리가 지연됐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전후, 권위주의 통치시기 등에 이르는 인권침해 사안을 다루게 돼 국회 처리가 늦어질수록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추 의원은 “이견을 조정해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안건조정절차를 한국당이 악용하고 있다”며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가족의 뼛조각 하나라도 찾고 싶은 심정을 안고 수십년 살아온 분들 앞에 90일을 허송세월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추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과거사문제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3번”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위원장 직권으로라도 조정위원 선임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