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연승어선, 유류비 지원 검토를
원거리 연승어선, 유류비 지원 검토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7.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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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타결이 4년째 결렬되면서 어민들의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올해 초에도 일본 측에 공식·비공식 의사를 타진했으나 여전히 평행선이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금명간 타결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일어업협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입어 척수 문제다. 정부는 일본 측과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한 줄에 달아 고기를 잡는 배)의 일본 근해 입어 척수를 40척으로 줄이기로 합의했었다. 그런데 일본 측은 합의와는 달리 당장 우리 연승어선 206척을 73척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일부 어선이 EEZ(배타적경제수역) 경계를 넘어 일본의 불만을 사고는 있지만 지금 일본 측의 무리한 요구는 과거 합의에 대한 불이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협정을 맺겠다는 의지마저 의심케 한다.

문제는 최근 한일 관계가 상대국을 우방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험악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가 일본 측에 어장 확보를 위해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일본 측은 협정을 지연시킬 것이다.

해법은 하나뿐이다. 대체 어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일본 근해가 아닌 대체 어장을 활성화하는 일이 일본 측을 협상에 나오게 하는 길이 된다. 현재 대체 어장으로 지목하고 있는 수역은 서귀포 동남쪽으로 480~650떨어진 중국 EEZ(배타적 경제수역)이다.

그런데 이 어장이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게 애로점이다. 제주어선주협의회 관계자는 일본 EEZ는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지만, 중국 EEZ는 왕복하는 데만 1주일 정도 걸려 유류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어획량마저도 급감하면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도산이 불가피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피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선 감척과 휴어제 지원, 대체 어장 확보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올해 1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피해 어선 수를 줄이고 있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하는 업종에 대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휴어기간 인건비(2개월·32억원)를 지원해 선원들의 고용 안정을 돕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애타는 어민들의 가슴을 달래기에 부족하다. 유류비 지원과 같은 실효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충에 나서고 있다 하니 일단 지켜볼 일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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