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빠른 시일 내 북미 실무협상이 이뤄질 것이며 하노이 선언 이후 중단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 13일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한반도 정세 분석과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하며 “다음 주 중 북미 실무 협상 일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 협상의 핵심 의제는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의 간극을 어떻게 좁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빅딜’이란 지난 하노이 협상 당시 미국이 북한 측에 제시했던 협상안으로, 북한이 핵과 화생무기,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해체하면 북한 경제의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협상안이다.

이는 북핵 완전 폐기를 담은 ‘일괄 협상안’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북한의 ‘스몰딜’은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2016년 이후 채택된 5개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완화해 달라는 것으로, 단계적 비핵화를 제시한 안으로 볼 수 있다. 

문정인 특보는 “미국은 향후 협상에서 기존 방침에서 양보한 ‘영변 플러스 알파’를 제시할 것”이라며 “북한이 만약 ‘영변 플러스 알파’를 받아들이면 제재 완화나 안전 보장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정인 특보는 이어 “만약 실무 협상이 깨지면 2017년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며 “이 북미 실무 회담의 성패가 비핵화 협상의 향배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은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오영훈)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