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와 관련 일본 고위 당국자가 근거없는 ‘한국정부의 제재위반’ 발언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재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정부는 유엔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며 “최근 일본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정부의 수출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조사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리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김 사무처장은 “또한 일본의 위반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 국제기구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참의원선거를 계기로 자국의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 최근 한국을 겨냥한 근거없는 막말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외교적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또 우리정부의 요청에 의해 WTO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의제로 상정된 상태다.

이와함께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갑)은 최근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ISTEC)으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근거로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일본이며 아베정부야말로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주장을 정면반박하고 있다.

이날 NSC의 발표에 대해 김 처장은 “일본 고위 인사들이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품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우리가 유엔제재 이행을 잘하지 못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발표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