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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결국 부결
[종합] 제주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결국 부결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7.11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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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표, 반대 14표, 기권 7표로 의결 정속수 넘지 못해
김태석 의장, '시일야방성대곡'으로 폐회사 갈음…아쉬움 표시
민주당 의견 갈린 것 부결 주요 원인…향후 후폭풍 예상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경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경

제주 제2공항을 겨냥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결국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40명 가운데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부결,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조례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면서 자율 투표 방식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그 결과 재석 의원 27명 가운데 17명이 찬성했으나 반대 5명과 기권 5명 등으로 표가 갈렸다.

또 자유한국당 의원 2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무소속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으며, 교육의원에서는 찬성 1명, 반대 2명, 기권 2명 등으로 나눠졌다.

결과적으로 지난 5월 직권 상정 보류된지 50일 만에 본회의에 상정된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은 제1당인 민주당의 의원간 입장차로 부결된 것으로 풀이되면서 사전에 의견 조율을 이끌어내지 못한 후유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태석 의장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오늘 폐회사를 대신하겠다”고 밝히면서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부결에 따른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도 임시회 폐회 후 “도민 다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장님과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이 조례안이 제주 제2공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종합적인 측면에서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향후 제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전관리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자 조례 개정을 주장했던 정당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평화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부결에 대해 유감 및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조례안 등 조례안 26건과 제주도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또 정부의 2019년산 마늘 정부 수매 비축 계획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결의안 3건도 채택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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