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정작 발생 요인 중 하나인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1종 8곳, 2종 2곳, 3종 6곳, 4종 134곳, 5종 219곳 등 총 369곳이다. 1~3종은 발전시설·소각시설, 4·5종은 자동차공업사·중소기업 등이 속한다.

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담당 공무원 인력은 도 1명, 제주시 1명, 서귀포시 1명 등 총 3명에 불과하다. 공무원 1인당 123곳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인력 지원 없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지도점검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1개조를 이뤄야 한다.

특히 지도점검은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실시될 뿐 아니라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관리 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지도점검과 민원 응대에 의문 부호가 붙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담당부서가 지난해 신설되다 보니 아직까지 증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족함 없이 지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인력은 부족한 상태다.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5만6584곳, 담당 공무원 인력은 387명으로 1인당 관리시설 수는 146.2곳에 달한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