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현 정부의 경제정책 3축 중 핵심인 공정경제에 대해 “경제 생태계 속에서 구현돼야 국민들이 경제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를 주재,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공공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물, 가스, 전기부터 건강보험을 비롯한 종합병원, 도로,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교통 분야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하나씩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주체로서 공공기관의 비중’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예산은 GDP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으로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며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 이른바 ‘룰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의 모범 사례들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과 거래 당사자인 민간기업 사이에도 불공정행위를 차단했다”며 관행인 하도급 관계를 공동도급방식을 비롯, 수평적 계약방식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평가와 임직원 성과평가에 공정거래 원칙 준수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며 “입법과제까지 이뤄져야 우리가 공정경제 성과를 더욱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