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는 8일 국회에서 패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반대할 생각은 없으며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저희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윤 후보자는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고, 국회에 부담을 드리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방안에 대해 윤 후보자는 ‘검찰과 경찰이 수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라고 전제하고 “검경간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인 지휘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대등한 협력 관계인 미국의 형사법 체계가 범죄 대응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핵심 사안인 공수처 신설안에 대해서도 윤 후보자는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검찰은 직접 수사를 줄이다가 장기적으로는 안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부패대응 역량의 국가적 총합이 커진다면 저는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법사위 위원들의 자료제출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오후들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이 윤 후보자와의 연관성을 놓고 의혹을 집중 제기했으나 추가적인 사실을 제시하지는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이름이 거론되는 등 여야간 공방을 이어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