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란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으로 모든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에 적용되며, 국가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준이 된다.

‘헌법 쉽게 읽기’는 헌법 중에서도 기본권 보장에 대한 부분인 제1장과 제2장을 일상 속 사례들을 통해 낱낱이 풀어쓰고 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 인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헌법 조문에 추상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시대와 사회 환경에 따라 해석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헌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헌법 쉽게 읽기’는 헌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헌법을 일상의 범위에서 재해석하도록 돕는다.

조문이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헌법 해석, 잘못된 헌법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합리한 상황까지 가감 없이 풀어낸다. 그리고 누구나 알만한 사회적 이슈를 예로 들어 헌법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현재의 헌법 조문 중 유지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고민하도록 한다.

헌법에 대한 이러한 자세는 최근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처음 제정되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헌법은 아홉 차례의 개정 끝에 만들어진 제10호 헌법이다.

광복, 분단, 민주화 운동 등 역사의 큰 굴곡을 지나면서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헌법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헌법은 때로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고 때로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 쟁취한 승리의 결과물이 되기도 했다.

다행히도 우리 헌법은 개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 수호와 인권신장을 위한 조항들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미처 지우지 못 한 군부독재시절의 독소조항들과 시대에 뒤떨어진 열악한 인권의식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때문에 1987년 개헌 이후 30여 년 동안 사용되어 온 지금의 헌법을 현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새로이 설정하고, 우리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헌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게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헌법 쉽게 읽기’는 우리 일상에 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는 즐거움은 물론 변화된 사회의식이 헌법에 어떻게 담겨질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헌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이때,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우리 헌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김도연 제주도서관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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