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국회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 임기내 의미있는 진전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국회에서 제주지역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과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장정언 유족회 고문,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가진 면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총리는 “4·3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제주4·3은 여느 과거사보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진전이 있었고,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별법 개정작업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와함께 “재정부담 등 예측 가능성에 비중을 두어 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지만 아울러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는 일에도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4‧3특별법 개정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데다 최근 과거기본법 등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발목이 잡히는 등 최대 90일간 법안처리가 지연 가능성 등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제주지역 세 국회의원은 “현재 행정안전부 등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4‧3은 좌우 이념이 아닌 인권의 문제로 그런 측면에서 야당과 대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유족회장과 장 고문은 “이제 생존희생자나 유족들도 남은 생애가 그리 많지 않다”며 “한 맺힌 삶의 한을 풀어주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 산 자의 도리”라고 거듭 4‧3특별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이사장 역시 “4·3특별법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지난해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께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국회 방문단은 진영 행안부 장관,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을 차례로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와 이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