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상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제주지역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85억6900만원(국비 52억4600만원, 도비 33억2300만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됐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비율로 지원된다. 노후 전기·소방 보수 공사, 아케이트 시설, 장옥 보수, 화장실 개보수 등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그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사업으로 실시돼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4월 지방재정 분권의 일환으로 균특회계 사업의 지방 이양을 결정해 당장 내년부터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로 인해 지방비 부담에 따른 사업 축소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전통시장·상점가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도내 주요 전통시장·상점가 23곳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2017년 1억5834억원에서 지난해 3.4% 하락한 1억5292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제주시 지역의 경우 지난해 전통시장·상점가 15곳 중 절반이 넘는 8곳의 매출이 감소했다. 

아울러 최근 제주도가 실시한 전통시장·상점가별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3곳 중 1곳 꼴로 경쟁력과 효율성 모두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지원이 없을 시 효율성 평균은 0.6414에서 지원이 있는 경우 0.6726으로 0.0312포인트 상승해 전통시장·상점가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6일 서귀포시를 방문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은 전통시장별 신청과 컨설팅까지 완료돼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