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지역 난개발 우려가 제기됐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에 상정,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하루 미뤄졌다.

행안위는 지난 24일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24일 원내대표와 결론낸 국회 정상화 합의문이 불과 2시간만에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당한 후 이날 회의도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안건처리도 미뤄졌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소방직국가직화와 과거사법에 대해 오전부터 반대입장을 계속 반복했다. 이에 따라 행안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부산 북구 강서구)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

김 의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주택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특례를 허용해 ‘난개발 ’우려가 제기(본지 4월25일자 1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행안위 전문위원실에서도 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에 제출한 상태다.

변경혜 기자  bh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