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반쪽 국회
또다시 반쪽 국회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6.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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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모습을 본게 참 오랜만이다.

지난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 시정연설을 들었다.

지난 4월 5일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후 80일 만에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앉아 제출한 지 60일이 지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었다.
하지만 본회의장의 반쪽은 텅 비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 대표는 이날 오후 다음 달 19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제369회 임시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고 국회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뉴스 속보로 이어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의 합의 정신에 따른 처리 ▲6월 국회에서 추경 처리ㆍ재해 추경 우선 심사 ▲국회의장 주관 경제원탁토론회 개최 등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아 합의문을 도출했다.

6월 28일 본회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ㆍ상임위원장 선출, 법안 처리), 7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7월 8∼10일 대정부 질문, 7월 11일 및 17일 본회의(추경 및 법안 등 처리) 등 6월 국회 일정도 조율됐다.

그러나 이 합의는 두 시간 만에 깨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합의안 추진을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합의안 조항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추인을 받지 못 했고 본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예정대로 열렸다.

또다시 ‘반쪽 국회’로 전락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원내 대표가 들고 온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들의 주장이나 대정부 공격에 유리한 인사청문회나 상임위원회에 활동에만 나서기로 했고 실제로 지난 25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참석했지만 다른 상임위에는 불참내지는 회의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은 이런 모습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으며 자유한국당은 이를 비판하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서며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파행 후) 80일 만에 일궈낸 합의가 한국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2시간도 되지 않아 물거품이 됐다”며 “이 정도로 무책임한 정당이면 공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재협상 요구는 자가당착”이라며 “한국당이 소수 강경파에 휘둘려 정략적인 판단을 반복한다면 더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 소집에 공조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이틀 전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문이 의총 추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서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이 불발된 이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새로운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민주당 이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경직된 국회 상황에서 없는 꿈도, 없는 상상력도 만들어야 할 때인데 꿈도 꾸지 말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예결특위 구성,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꼬 트기에 나서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이다.

국회사무처 통계를 보면 올해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사흘 열렸다고 한다.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 한 채 계류된 미처리 법안이 약 1만5000건이라고 하니 국민들 사이에서 국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4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오늘(26일)까지도 자유한국당의 회의 방해로 법안심사조차 못 하고 있다.

제주4ㆍ3특별법 개정안 역시 발목이 잡혀 있다.

내년 총선의 규칙이 될 개정 선거법안이 포함된 패스트트팩 법안 처리가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국회 정상화가 미뤄진다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표로 심판할 것이다.

이전부터 비판받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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