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줄여야 산다"...'공동 이익' 공감대 관건
"과당경쟁...줄여야 산다"...'공동 이익' 공감대 관건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6.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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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렌터카총량제 6738대 감차 기한 임박...최종 성적은?]
가처분 인용으로 운행제한 중단 상태...이달 종료 앞두고 실적 38% 수준
도내 업체들 지속적인 자율이행 성과...제도 시행 취지 대기업 설득 관심

제주지역 렌터카총량제가 대기업의 소송으로 미감차 차량의 운행제한에 제동이 걸렸지만 도내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선전하면서 최종 성적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렌터카총량제의 감차목표 기한은 이달까지다. 지난해 12월까지와 올해 6월까지 12차로 나눠 렌터카 6738(105곳 업체)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운행제한 중단에도 도내 업체는 자율감차

지난달 제주지법은 대기업 5곳이 운행제한 취소소송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렌터카 감차에 제동이 걸렸지만 도내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자율 감차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렌터카 감차 실적은 지난 19일 기준 2610(79곳 업체)로 목표 대비 38.7%.

남은 감차 대수는 4801(39곳 업체). 그 중 소송에 나선 대기업 5곳의 감차 대상이 1398대이고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도내 업체 1곳의 감차 할당 대수도 265(3대 감차).

이들 소송 제기 업체들의 감차 대상인 1663대를 빼면 남은 목표 대수는 3138대다.

특히 대기업 소송을 떠나 도내 렌터카 업체들이 감차를 통해 교통 환경 개선은 물론 그동안 과당경쟁을 해소해 수익구조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공감대를 형성한 점은 큰 성과다.

도내 업체 128곳 중 119곳은 운행제한에 앞서 감차를 자율 이행하겠다고 동의했다.

실제 운행제한 중단 이후에도 업체 3곳이 감차에 새로 동참했고, 239대가 감차됐다.

이와 관련, 최근 렌터카 성수기를 맞아 대기업은 감차 없이 영업에 나서는 반면 도내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차량을 줄인 탓에 피해를 보는 불공정 경쟁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렌터카 적정 대수=공동 이익공감대 관건

렌터카총량제의 최종 성적은 본안 소송 결과와 함께 도내 업체들의 향후 행보에 달렸다.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도내 업체들도 감차분에 대한 증차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공동의 이익에 대한 공감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도내 업체들이 그 동안 과당경쟁이 심화된 렌터카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도내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공익도 실현할 수 있다는 인식 공유에 따라 추가 감차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소송을 내자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기자회견과 시위를 통해 렌터카 감차가 이뤄지면 교통사고나 도로정체, 주차난 등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 도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다대형업체들은 소송을 취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 취하 설득에 나서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제주도 관계자들이 롯데렌터카 등을 방문해 렌터카총량제 시행 취지에 대해 설명했고, 롯데렌터카 책임자는 앞으로 이사회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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