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24일 국회연설…국회정상화 물꼬 틀까
이낙연 총리 24일 국회연설…국회정상화 물꼬 틀까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6.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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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이 총리 추경 시정연설 '예정대로'…한국당 ‘보이콧’
나경원, 비난 여론 의식 인사청문회 등 선별적 상임위 결합
제주특별법-4·3특별법 ‘진척없어’…4·3유족회, 28일 국회 앞서 법안 처리 촉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6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개점휴업이 이어지면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식물국회에 대한 비난여론을 감안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북한어선 등 주요현안에 대해 선별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열겠다고 23일 밝혀 이를 계기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지, 아니면 또다시 국회파행이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여야간 국회일정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 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위해 24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임기종료된 국회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건도 가급적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요구로 6월 임시국회가 76일만에 열렸지만, 여전히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추경은 물론 시급한 민생현안 역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상임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은 6단계 제도개선안과 7단계 제도개선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지만 국회 올스톱으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며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역시 한국당의 반대에 부딪쳐 속도를 내지 못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18개월째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4·3유족회는 오는 28일 국회 앞에서 제주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의 협상에도 핵심쟁점으로 부각한 경제원탁회의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민주당은 ‘가능한 상임위를 가동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당 역시 인사청문회와 이번 북한어선에 대한 대응에 대해 대여공세를 높이고 있어 국회 정상화는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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